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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와 법적 문제 덧글 0 | 조회 13,255 | 2009-04-17 00:00:00
해암연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얼마 전 어떤 일간지에 인생 F학점이란 글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매월 발행되는 신경정신과회보에 해명 자료가 있어 소개합니다.

1. 정신과 진료 시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된다?
2. 정신과 진료 시 취업이 안 된다?
3. 정신과 보험 가입 및 지급이 안 된다?

모두 법률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자체만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과거력이 있다고 문제가 된다는 것도 또한 법적으로 위의 경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상태가 정신의학적으로 어떤 형편에 있는 지, 그것을 정신과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번거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움츠려 들 이유가 없다는 점, 그것만은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진단명이 국제진단분류에서 F코드로 시작되게 되어있을 뿐, 마치 학점의 F처럼 오해되는 일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는 점 소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척 겁을 먹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 그래서 참고가 될 것이라 여겨 올립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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