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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씁쓸한... 덧글 0 | 조회 9,982 | 2009-04-17 00:00:00
정동철  


영국의 얘기.
상주하던 한국기자가 쓴 글인데 민영보험을 들지 않으면 치료받기가 하세월이라고.
영국에 발을 들여 놓은 순간 국적과 관계 없이 누가나 외상이나 병이 생기면 의료보험혜택을 보는 나라가 영국. 문제는 대기시간이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라 빨리병에 걸려있는 대한민국민은 울화가 치밀지만 달리 방법이 없는 형편. 게다가 의료진은 연구열이 떨어지거나 자질이 능한 의사들은 외국으로 가 버리니 의료의 질은 형편 없는 실정.
노르웨이, 스웨덴 등 직접 현지에서 느낀 얘기들은 맹장이 걸렸을 때 최소 15일에서 심지어는 2~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
민영보험에 들면 완행열차와 특급열차의 차이처럼 형편이 달라진다는 것이 영국.

분명한 것은 어느나라나 완행열차와 특급열차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 서민은 무조건 완행열차에 의존한다는 것은 법칙이라 볼 수 없지만 2분법으로 보면 모두가 완행열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급한 사람에게 물어봐야 할 일(?)

미국도 공영보험과 민영보험이 있지만 공영보험의 경우 이런 얘기는 상식.
"감기가 걸려 가정의(미국이나 캐나다, 구라파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가 우선 보게 되는 데 이것 저것 검사하고 예약된 시간에 오라고 하여 가면 이미 감기는 지간 후, 결과를 보고 웃는다고 하죠.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있는 캐나다, 가정의는 20가구 이상의 환자를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가정의(주치의)를 찾아 등록하는 데 애로가 생기죠. 여기처럼 종합병으로 의원의 의사를 향해 의뢰서를 강요하는 그런 어거지는 통하지 않으니까 가정의를 선택 등록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관리에 가장 중요한 초보적 단계, 아무리 환자가 이런 저런 주문을 해도 가정의가 큰 병원으로 스스로 의뢰하지 않는 한 갈 수 없는 곳. 의사의 절대 권한. 문제는 그러다 보니 역시 환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환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결정하게 되므로 대든다는 것은 아예 있을 수 없는 나라들입니다.

대한민국,
환자의 권한이 절대적이죠.
의뢰서를 써라, 이 약을 달라, 왜 주사를 안 주냐, 빨리 치료를 하지 왜 예약을 해서 다음에 또 와야 하느냐. 원래 환자(아픈 사람, 병든 사람)는 병원에 명이 끝나는 것이 상식이지만 "사람 살리라고 했지 죽이라고 했냐"면서 의사의 가운을 찢고 기물을 파괴해도 의사는 죄인.

내가 군의관 시절엔 3년의 의무기간은 아예 없었다. 3년만에 제대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다. 결국 7녀만에 제대. 군의관 수가 적어 국민의 의무 중 병역의 의무에서 3년은 군의관에겐 해당되지 않았다.

대체 놀때 놀지 않고, 잘때 자지 않고, 그렇다고 누가 돈 한 푼 보태준 사실도 없는데 의사는 인술이라는 표말을 붙여놓고 치외법권을 발동, 마음대로 제단하는 것이 관행.
(나의 경우 서울대학이라는 이유로 등록금이 적었고 그것은 국가 보조가 간접적으로 있었다는 것이므로 국민에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여기고 있지만 그것은 한정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2원화 된 의료체계, 수술을 양의, 보약은 한의, 아니 만병통치의 동의보감으로 한국적 우월성을 주장하지만 한방이 없는 장수국가가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건 양의의 이권을 위한 발언이라고 치부된다.
좌우간 치료자가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환자의 결정권이 앞선, 말하자면 인권처럼 그렇게 주장하다 보면 결국 돌아 돌아 손해는 환자 자신이라는 점. 의료의 수준이 낮아지고 수술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다면 어찌 될까 걱정.

민영보험에 관해 관심은 없다.
어차피 환자 우선이라면 환자의 선택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닐까 본다. 하지만 그것은 의료사회주의를 강조하는 논리에 멍들어 환자의 입장에서 적절한 대안이 있었으면 한다.
그 중의 하나가 환자의 선택권을 중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

역시 답글이 아니라 의견과 소감일 뿐.

정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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